표준 임대차 계약서(+임대 사업자 신고 의무)

임대 사업자 분들께서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후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2019년 이후부터 묵시적 갱신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이며 이때 한 번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한 번은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와 표준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밑으로 바로 내려가세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 이후 임대차 계약 변경 시마다 변경신고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의 신고는 임대 주택 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호실 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 이라면 각 가구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초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한 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시점에 이미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

둘째, 임대료

셋째, 임대 주택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

넷째, 임차인 현황(준주택일 경우만)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임대주택 등록 시에 세입자가 있다면(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최초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

최초신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 02월 27일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 시에도 반드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 거짓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거나 렌트홈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만큼은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한다는점 참고해 주세요. 

 

물론 몇가지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 

 

첫째, 임대 주택 등록할 때 이미 세입자가 존재한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었던 경우)

- 이때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이전에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방법을 통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이미 제출된 적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변경신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그 전 까지 단 한 번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최초 한 번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이때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마지막으로 우리 임대 사업자분들을 편의를 위해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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